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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년 1 월 22 일
Japan Business Federation, General Incorporated Association

[요약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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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거래 마찰은 현재 WTO에 따라 나타납니다

2. WTO의 기능을 회복하기위한 제도적 개혁

  1. (1) 자유화 및 규칙 공식 기능의 재 활성화
    1. 새로운 형태의 자유화 및 규칙 형성 증진
      1. 전자
      2. 기타 자유화 및 규칙 형성
    2.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위한 징계 강화
    3. WTA로의 EPA/FTA 징계의 승화
    4. PULL-R 협상의 활발한 홍보 (다국어 및 부문 협상 방법)
    5. 개발 도상국의 정의, S & D의 설명 (특별 및 다른 치료법)
    6. 사무국의 협상 촉진에 대한 지원 확대
  2. (2) 개선 된 성능 모니터링 기능
    1. 보고에 관한 징계 강화 (보조금, 무역 구호 조치)
    2. 정기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사용 촉진 및 활동 강화
  3. (3) 분쟁 해결 절차 개혁

3. WTO 보완을위한 경제 파트너십 등의 홍보

4. 일본의 역할과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역할

[참조 자료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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